중국 최고법원, 비트코인·가상자산 재판 기준 마련 검토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이 ‘비트코인(BTC)’과 가상자산, 국경 간 금융 분쟁을 다루는 새 재판 기준을 검토한다. 디지털 경제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이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13일 중국 매체 이차이(Yicai)에 따르면, SPC 재판위원인 류구이샹은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과 국경 간 금융 사건의 재판 규칙을 심층 연구하고,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에 따른 민사 배상 해석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SPC는 인공지능(AI) 관련 사건과 데이터 재산권 보호 규칙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거래, AI 생성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까지 포함해, 디지털 자산과 신기술 소송 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