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10% 초과 심사 영구화…프랑스 암호기술 투자도 대상

프랑스가 비유럽권 투자자의 민감 업종 상장사 의결권 10% 초과 취득 심사를 영구화했다. 암호학 활동도 민감 업종에 포함돼 블록체인 보안과 암호기술 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재무총국(DG Trésor)은 2023년 12월 29일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2024년 1월 1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임시 도입한 비유럽권 투자자의 프랑스 민감 상장사 의결권 10% 초과 취득 심사를 영구화한 조치다. 2023년 12월 28일 프랑스 관보에 게재된 시행령에도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로 명시됐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암호자산이 아니라 암호학이다. 민감 업종에는 △무기 △이중용도 기술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