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련호의 크립토 줌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역량을 신고 단계에서 심사하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에 대해서도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