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 법안, 상원 표결 앞두고 디파이 책임성 쟁점 부상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법 집행기관의 조건부 지지를 확보했다. 다만 디파이(DeFi) 책임 범위를 둘러싼 수정 요구가 제기되며 최종 통과 여부의 변수로 떠올랐다.7월 10일 미국 연방 법 집행관 협회(FLEOA)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기술 혁신과 공공 안전 간 균형을 맞추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디파이 관련 조항에 대해선 명확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원은 8월 8일 휴회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는 사실상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의 마감 시한으로 여겨진다.“탈중앙화 내세운 규제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