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 채택…2027년 적용 제안

프랑스 의회 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도 과세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 적용하도록 제안했지만,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이 수정안을 채택했다. 과세 대상은 스테이블코인 전반이 아니라 유로나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코인으로 한정했다. 이 수정안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과세 대상 처분으로 본다. 현행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즉시 과세하지 않지만, 안이 통과되면 해당 교환 시점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