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가상자산·비상장주식 포함

정부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심사를 손질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재산 판단에 반영하고, 빚을 갚을 여력이 큰 신청자에게는 원금 감면 폭을 줄이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새출발기금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재산심사와 감면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빚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공적 프로그램이다. 다만 공공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 상환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보완의 첫 단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