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자산기본법 추진…국채·국유재산 토큰화 속도 낸다

한국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가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 도입을 추진한다. 디지털 자산과 지식재산권까지 국가자산 범위에 넣고,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까지 검토하면서 국가 자산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모습이다.기획재정부는 지난 수요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국유재산을 단순 보유·관리하는 틀에서 벗어나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7년 시범사업으로 국채를 블록체인에 올려 토큰화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유 부동산의 토큰화도 검토해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수익 일부를 국민과 나누는 방안까지 살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