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주식 활황에 10조원 초과 전망…기본소득 상설화 논의

올해 농어촌특별세 세수는 주식시장 거래 증가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는 이 여유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농어촌특별세 누적 수납액은 5조7천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세수 약 9조2천억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약 2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3조4천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 개선을 위해 걷는 목적세로, 코스피 상장 증권 거래액의 0.15%와 취득세의 10%, 종합부동산세의 20% 등에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