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아닌데 증권사급 규제?…금융위 ‘거래소 지분 제한’ 고수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현행 제도·정의 체계와 규제 강도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소의 시장 지위가 여전히 IT 플랫폼과 금융 중개업자의 결합 모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소유 규제를 적용하려면 거래소의 역할과 공공성에 대한 법적 정의와 위상 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