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 재검토, 스테이블코인 상환 책임 따진다

유럽연합(EU)이 같은 이름의 스테이블코인을 여러 법인이 발행할 때 상환 책임과 준비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시 따지고 있다. 유에스디코인(USDC)처럼 지역별 법인이 나눠 발행하는 토큰이 위기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자산으로 상환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암호자산시장규제인 미카(MiCA) 재검토 협의 문서에서 글로벌 토큰의 다중 발행 모델과 제3국 규제 체계의 상호작용을 검토 항목에 올렸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미카는 스테이블코인을 유럽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EU 법인과 비EU 법인이 같은 이름의 토큰을 함께 발행하는 구조까지 명확히 정리했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