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후반기 정국 속 논의 재개 주목

5만 동의 달성 청원의 상임위 계류 현황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두 달 넘게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시작된 해당 청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공개 일주일 만에 5만 명 기준을 돌파해 자동으로 국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청원인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높은 가격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과세 체계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저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