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개발자까지 처벌 안 된다”…美 가상자산 규제법 놓고 충돌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클래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싸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형사 책임 범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법 집행 기관과 민주당은 불법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개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발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