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자산 금융상품 규율 이관 법률 확정

일본이 암호자산 규제의 중심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법률 개정을 확정했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대신 거래와 공시, 불공정거래 규율을 투자자 보호 체계 안에서 다루는 개편이다. 11일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공개자료에 따르면,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 개정안은 4월 10일 국회에 제출돼 7월 15일 가결됐다. 법률은 7월 23일 법률 제64호로 공포됐다. 개정법은 암호자산과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보증, 스타트업 자금 공급, 불공정거래 규제 정비를 함께 담았다. 암호자산 부문에서는 투자 대상으로 이용되는 시장 현실에 맞춰 정보 제공과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