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통과 지연...금융안정 vs 산업육성 딜레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 작업은 핵심 쟁점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이견이 커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이번 법안 논의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국정과제로 올라서며 본격화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9월 당 태스크포스가 꾸려지면서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