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적격 스테이블코인 결제 손익 면제안 제출

미국 상원에 적격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토큰의 양도차익·손실 계산을 면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비트코인(BTC) 결제는 현행 과세 처리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수수료는 별도 요건 아래 합산 10달러 이하까지 손익 인식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 상원의원은 9월 30일 ‘디지털 자산 과세 원칙 정렬법(ADAPT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국 국세청(IRS)의 현행 지침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모든 달러 연동 토큰이 아니다. 법안은 GENIUS Act가 허용한 발행자가 발행하고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