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절차 시행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오는 10월 1일부터 피해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피해구제 대상이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되고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의심 거래 탐지와 지급정지, 환급 지원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31일 공포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법률은 10월 1일 시행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범죄자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한 경우 기존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